집값·땅값 급등으로 궁지에 몰렸던 정부가 급기야 8·31부동산종합대책까지 내놓았다. 요즘은 세간의 비판 화살이 언론사로 향하는 모양이다.“집값 급등에 대해 대책 세우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대책을 마련하니까 세금이 많다고 비판을 하니 말이 됩니까.”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언론사의 ‘오락가락하는’ 논조에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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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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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위원
지난달 말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부동산관련 언론 보도태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전강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언론사들이 ‘세금폭격’‘세금 테러’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며 8·31종합대책을 미리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남 때리기’라고 매도하면서 부동산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일부 언론이 이번에는 동일한 정책을 두고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일부 신문이 부동산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함으로써 세금부담을 과장하는 왜곡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이 2009년까지 10배나 뛴다는 식으로 내용을 튀겼다고 소개했다.
사실 오보와 과장기사 등은 우리 언론의 해묵은 문제요, 숙제다. 마감시간에 쫓기는 급박성과 전문성 부족이 빚은 한국 언론의 취약점으로 부동산 보도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언론사마다 타깃 독자층이 부자인가, 서민인가에 따라 세금 등 정부 대책에 대한 접근은 달라질 수 있다. 대책을 촉구하다가 대책의 내용을 비판할 때면 독자들에게는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이런 지적사항보다 언론계안에서 스스로 제기하는 부동산기사에 대한 큰 우려는 신문기사가 언제부턴가 부동산컨설팅을 닮아가는 점일 것이다.‘청약 프리미엄 줄어…재개발 노려라’‘주택·재테크 5계명’‘강남 인접… 투자메리트 충분’‘위축된 상가시장 투자 요령’‘테마를 알면 돈이 보인다’ 등 제목만 보면 컨설팅 회사의 투자 권유 팸플릿을 방불케 한다.
6년여전 부동산규제가 풀릴 때 신문 제목도 마찬가지였다.‘어느 지역 아파트로 갈아탈까’‘값 하락-규제 해제… 땅투자 지금이 적기’라거나 ‘부동산투자(금리하락기의 재테크)’등 노골적으로 투기를 부추긴 기사도 있었다. 외국의 유수 신문들에서 찾기 힘든, 정론지나 종합경제신문을 표방하는 한국 신문들의 제목들이다.
8·31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한 일간지의 40여쪽 신문중 절반은 부동산기사로 채워졌다. 부동산전문지로 혼동할 정도였다. 매일 2개면 이상의 부동산면을 싣는 신문도 있다. 건설사와 수십만명의 중개업자를 의식한 마케팅전략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한 모습이다. 수년전 정보기술(IT)붐 때 설익은 정보를 마구 실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었다. 대량의 부동산 기사가 질적으로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사는 사실을 통한 선동’이라고 월터 리프먼은 지적했다. 일부의 호가 높은 거래를 보고 ‘가격이 뛴다’고 보도하면 기사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제 매물이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부동산값이 오를 수 있다. 선동적인 부동산 기사가 없다고 언론계는 자신할 수 있을까 자성할 대목이다. 부동산 기사의 내용 대부분이 아파트와 토지인 것도 문제다. 저질의 아파트를 고발하고 부동산투기를 일상화하는 기업들, 엉망인 도시계획을 다룬 부동산 기사를 보고 싶다. 부동산기사는 좀 줄이는 대신 더 정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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