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4%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지난 4년간(2001∼2004년) 4.8%로 1990년대의 추정치 6.1%보다 무려 1.3%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더욱이 향후 10년간에는 최악의 경우 4%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장래가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너무 빨리,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선진국들에서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만∼3만달러 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는 1만달러 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성장판이 닫히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조로(早老)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조로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성장동력인 설비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1990년대에 10%에 육박하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4년 동안 0.3%로 뚝 떨어졌다. 이 정도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가의 투자 없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를 적대시하는 사회 일각의 풍토는 고쳐져야 한다. 참여정부와 근로자의 시각 교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업인들도 분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떼돈 벌 생각을 버리고, 창조적 도전의식을 되살려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출산율 격감에 따른 노동력의 고갈도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