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70% 이상의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3% 정도로 선진국의 70%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인구의 고령화로 중증·만성 질환의 의료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는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기능이 약한 게 현실이다. 암 같은 중증 질환자들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건강보험 재정 중 외래이용 비용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하다.

2004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한 데 이어 금년도에 이미 MRI(자기공명영상)를 급여실시중에 있으며 암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적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공단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현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김성규 (충남 보령시 죽정동 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