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압수수색 자초한 국정원

[사설] 사상 첫 압수수색 자초한 국정원

입력 2005-08-20 00:00
수정 200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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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곳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지난 5일 2002년 3월까지 불법 감청이 지속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압수수색 수용의사를 밝힌 지 2주일만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의 진원지로 지목돼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그런 만큼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역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이 잘못된 과거에 대한 단죄인 동시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정원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관련 장비와 증거를 모두 파기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관련자들의 증언이다.‘조직 보호’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일부 전·현직 간부들은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도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과거를 털어야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외부의 ‘가이드라인’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 정권의 불법 감청이 지휘·보고체계를 거친 공식 임무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비선조직을 통한 범죄행위였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특히 불법 감청 관행이 언제까지 지속됐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불법으로 취득된 정보가 어떻게 보고되고 활용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이 자체 개발했다는 휴대전화 감청기술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원의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도청 파문이 국가 정보력의 약화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본다. 투명성과 합법성을 담보하는 보완책을 강구하되 국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단호하면서도 세심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5-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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