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의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누리사업(NURI)의 1년 성적표가 나왔다.1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고,61곳이 지원액을 삭감당했다. 일단 절반이 넘는 사업단에서 문제가 일어난 만큼 ‘F’학점을 받은 셈이다. 누리사업은 2008년까지 해마다 2200억원씩 1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교육사업이다.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지표와도 궤를 같이한다.

누리사업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미 시행중이던 두뇌한국(BK)21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따라서 나눠먹기식이 아닌 집중과 선택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썼다. 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원비의 일괄지급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 육성 목표에만 몰입하다 현실과 여건에 대한 충분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들이 전략을 세워 ‘목돈’을 사용한 경험이 없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실토한 것은 그를 방증한다.

교육부는 ‘중환자의 병인을 파악하지 않고 링거만을 투입, 시한을 연장시키는 조치’라는 우려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선정부터 관리까지 세심한 신경을 썼어야 했다. 상당수의 지방대들이 재정 지원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선정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다.‘나랏돈은 공짜’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로는 치열한 대학 경쟁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입학정원 감축, 교수 충원 등 긍정적 측면을 살려갈 수 있도록 누리사업 관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