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X파일 수사, 신속 공정이 관건

[사설] X파일 수사, 신속 공정이 관건

입력 2005-08-04 00:00
수정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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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기부 X파일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검찰의 공언과는 달리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사가 미온적일 뿐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고발의 핵심이 유출된 테이프로 확인된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전달 의혹임에도 테이프 유출자 수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만 얽매여 압수된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에 담긴 불법내용에 대한 조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도 있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고 공소시효도 확실한 도청테이프 유출부분부터 수사한 뒤 비밀도청조직 ‘미림’팀 부활, 도청테이프 제작, 활용, 보고라인, 국민의 정부 시절 뒷거래 등을 조사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특히 미림팀 부활 이후의 대목은 국가정보원의 협조가 필수요건인 만큼 국정원의 조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하고, 조사자료를 넘겨받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도 국정원과의 업무 협조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검찰이 특별법과 특검법 제정으로 맞서고 있는 정치권의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논란에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 정치권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도청테이프에 담긴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분모가 확인된 이상 테이프에 대한 내용 분류를 미리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합법성만 뒷받침된다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특검 논란을 잠재웠던 대선자금 수사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검찰 수뇌부가 외풍을 온몸으로 막고 수사팀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에 접근한다면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X파일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2005-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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