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구수회의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도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를 당론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여야가 모두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부동산문제는 정치공방 차원을 넘어섰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데다 국가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파탄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요인으로 떠올랐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동산정책과 남북문제에 관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여야 협의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은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내 정책조율이 이뤄진다면 여·야·정 부동산정책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확정대책을 8월말 내놓을 계획이다. 야당까지 포함한 협의를 그때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 당장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정책이라도 여론이 호응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기 어렵다. 여야가 함께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부·여당의 최종안에 야당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야간 사전협의가 충실히 진행된다면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바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야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을 올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공급을 늘린다는 총론에서 방향을 같이한다. 한나라당이 분양권 전매금지,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등 새로운 각론을 제시했지만 여야 협의로 공통분모를 찾아갈 수 있다. 정치권은 부동산대책에서부터 성숙한 협의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