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신문’의 ‘열린 세상’코너에서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이광호씨가 쓴 ‘이명박을 상상한다’는 제하의 글을 읽었다. 필자는 그 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펜을 들었다.

이씨는 글에서 ‘2007 대선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인데 (중략) 대중들이 이명박 쪽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민주화 세력과 고도성장 세력의 대치 속에서 그간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성취가 중요하다.’며 ‘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명박 시장’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어 이 시장이 지향하는 CEO리더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대중교통 개혁과 서울광장 운영을 그 예로 들었다.

이씨는 먼저 이 시장이 시내버스를 준공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버스기사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자본 편향적 CEO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준공영 자체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인데 자본편향적이란 말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욱이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이용시민의 80% 이상이 잘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구인난을 겪던 버스회사에 기사 지원자가 줄을 서고 있다.

둘째, 서울광장 운영에 대해 이 시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가려 선택적으로 집회를 허가한다고 했다. 서울광장 집회 허가는 경찰 소관이다. 이를 진정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비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광장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의 경우 진보, 보수를 가리지도 않지만 굳이 분석해보니 지금까지 140여회 행사 가운데 진보단체가 13회, 보수단체가 7회 승인을 받았다.

내친김에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몇 마디 덧붙이고 싶다. 정치나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플라톤은 ‘철인정치’, 즉 모든 것을 잘 아는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설파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는 엄격히 말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한 ‘차선’의 절차적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 앞에 형용사는 필요가 없다. 유신시대 한국적 민주주의와 같이 본질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시장의 시정운영방식과 성과는 정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22만여 상인,1만 5000여 노점상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4100회가 넘는 대화로 설득해냈다.

교통개혁도 초기 혼란에 대해 비록 시민과 언론의 질타는 있었지만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날선 비판은 없었다. 개편에 앞서 그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열린 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어기며 달성되는 일은 없다. 청계천 복원이나 교통개혁이 바로 민주적인 방식의 전형이다. 요즘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파트너십’이고,‘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본보기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비판은 정확한 정보와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치나 행정은 말이나 구호가 아닌 행동과 성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