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선정 의혹 규명하라

[사설] 카지노 선정 의혹 규명하라

입력 2005-07-18 00:00
수정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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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사업체로 선정한 한무컨벤션과의 가계약을 지난달 말 해지한 과정이 공개돼 의혹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 측은 한무가 신청 당시 근저당 설정금액을 축소시켜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계약해지 사유로 들었다. 반면 한무 측은 서류 신청때 관광공사 실무자와 상의를 거친 데다 부채 내역을 담은 회계자료를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양쪽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판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카지노라는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에서 업체 선정과 해지 과정에 석연치 않은 사실이 여럿 드러난 만큼 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체 3곳을 추가로 선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의 일이다. 그런데 반년이 더 지나고서야 저당권 설정금액이 잘못됐음을 발견했다는 주장은 상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광공사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심사위원들 입에서는 이틀 만에 심사가 끝나 서류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심사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이같은 절차가 결국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카지노 의혹’이 확산되자 감사원은 어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감사 착수 여부를 주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유전 개발과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만은 제몫을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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