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야단법석이다. 진단과 처방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이다. 부동산 문제는 한두 가지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단기간에는 더욱 힘들다. 과거 정책들은 내성만 키워온 탓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양도소득세 부과가 그렇다. 투자자 입장에선 남은 이익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여길 뿐더러 거래를 위축시켜 공급만 줄이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에 추가 이자를 부담시키자는 방안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투기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먼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부동산 투기자금 지원창구가 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된다. 즉,1가구 1주택 구입에 대한 담보대출은 활성화해야 하겠지만 2주택 이상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은 막아야 한다. 아무리 회수 가능성이 100%라도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투기를 위한 돈까지 금융기관이 대주어선 곤란하다. 지나친 주택담보 대출 경쟁은 금융기관이 안전한 담보물을 잡고 도박자금을 대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금융기관의 윤리경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미 집이 한 채 있는데 다른 집으로 바꾸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처럼 1가구 2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에 대해선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6개월 안에 둘 중 하나의 대출금을 갚도록 하면 그전 주택을 매각하는 등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투기자금은 시중에 떠도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과 함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주요 원천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로 집값이 오르면 결국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집 없는 사람부터 장래 더 큰 주택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과거에도 금융기관의 무리수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곤 했다. 당장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고통을 생각해보자. 요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가. 보증기관의 보증서만 있으면 손실 위험이 없다고 회사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대출함으로써 신용위험 관리의 동반자 역할을 포기한 결과가 고스란히 부실로 돌아왔다. 고객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고객이 파산한 시점에서 회수 가능성만 고려하는 작금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우리 사회에 큰 병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지나친 가계부채 부담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금력이 부족하고 투기할 여력도 없는 1주택 구입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기보다는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최고한도(예컨대 3억원)를 설정해 차입을 통한 악성 투기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차입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나눠서 상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무리한 차입을 억제하고 고객들이 금융상황 악화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상환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고 장사하는 것이 금융의 ABC 아닌가. 실수요자에게 서비스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윤리경영은 은행과 보험사는 물론 캐피털, 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이 동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대출을 억제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가 돈을 빌리는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항상 뒷북을 치는 게 문제다. 미리 대처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하지 않고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나야 야단법석을 떤다.1가구 2주택자의 모기지론 이용을 막아 주택투기 자금화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를 벤치마킹하자. 아무리 좋더라도 탁상공론은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인 잣대와 기준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고 시장에 먹혀드는 것이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 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