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한 뒤 교육계 안팎이 들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40여 단체는 곧바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대 입시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농성·시위에 들어갔다. 아울러 서울대의 이기주의를 맹비난하는 교수·교사·학부모들의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대는 정말 시대적 정의(正義)에 배치되는 이기적인 정책을 세운 걸까.

서울대 입시안의 골자는 지역균형 선발,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 등 세가지 방식으로 신입생을 30%정도씩 균등하게 뽑는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방 인재와 특기생, 그리고 내신성적이 떨어지고 별다른 특기도 없는 일반학생에게 두루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변별력이 부족한 수능시험 점수를 자격기준으로 삼는 대신 논술고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두가지로 집약된다. 전교조가 발표한 7월1일자 성명을 보면 첫째 지역균형 선발이건 특기자 전형이건 정시모집의 논술 강화건, 모두 인재를 독점하려는 시도이며 따라서 “서울대의 입학전형은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는 논술고사 형태가 ‘통합교과형’이라는, 학교가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평가하므로 대학 본고사이며 이를 준비하려면 “학부모와 교사는 학원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인재를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대가 인재를 독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전교조 성명의 문구대로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선망하는 상황”에서 성적이 최상위급인 학생들이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이 그런데도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억지로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교조가 바라는 바인가.

두번째 주장에서 ‘논술이 본고사’라는 대목에는 동의한다. 수능이 자격고사화하고 내신비중이 낮아진다면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논술고사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다만 논술고사 형태가 ‘통합교과형’이고 이를 학교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대는 오는 10월이후에 논술고사 형태를 결정하고 예시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레짐작만으로 학교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것은 교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서울대 논술 형태가 정말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면 비판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 문제의 본질은 기실 딴 데 있다고 본다. 서울대가 ‘통합형 교과’라는 어려운 개념을 써가며 논술고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엄금하는 본고사의 대체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본고사를 허용해서, 기존 교과목으로 서울대 수준에 맞는 본고사를 치르면 별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본고사 금지’가 국민적 합의라는 어거지는 더이상 쓰지 말자. 지난 5월말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학부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본고사 부활에 찬성했다. 그밖의 조사에서도 지금은 본고사 지지자가 더 많이 나온다.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서울대에는 어떤 학생이 입학해야 하는가.’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응시생 가운데 서울대가 제시한 기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이 입학하면 된다. 우수학생을 받아들이는 일은 대학당국의 권리요, 성적이 우수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학생의 권리이다. 서울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실행에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한 제3자가 나서서 서울대 전형방식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이는 다른 대학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이기도 하다. 지당한 말이지만 신입생 선발은 대학의 몫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