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75% 정도가 이명박 시장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이다. 이는 놀라운 수치다. 측근의 청계천 비리 연루라는 악수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서울시민들은 이 시장에게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추억과 이미지’ 정치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시장은 실행과 구체적 업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중들의 기대-비전 제시와 공유-를 토대로 지지율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07년 대선은 소위 민주화 세력 집권 15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김종인 의원은 “다음 정권은 한국 현대정치사상 처음으로 경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예측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서, 지역 요인은 줄어들고 계급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말인데, 만약 정치적 환경이 그렇게 변한다면 대중들이 이명박 쪽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화 세력의 실패에 대해 대대적 공세를 벌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가 거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화 세력의 실패’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의 실패’는 없다. 다만 ‘결혼 생활의 실패’만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진전이었다. 잘못된 것은 민주화 이후 집권세력 정책이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실패를 가져온 사회경제 정책의 경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차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 정치의 실패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여기서 ‘민주화 세력’이라는 용어는 비판의 객관성과 정확성과는 관계없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위한 범주 설정이다.
우리 사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계기가 될 2007년 대선에서 실패한 민주화 세력과 고도 성장 세력의 대치라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전선을 해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 심화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성취가 중요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막아 선 세력의 중심은 군부였으며, 후자의 앞길을 막아선 바리케이드는 자본이다. 군부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자본,1인1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1원1표 자본주의의 반민중성을 극복해내지 못하고는 양극화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핵심 문제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각성, 또는 대중적 수준의 의식화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명박 시장이다. 효율과 CEO 대통령론을 내세우는 그에게서 박정희와 정주영의 부정적 잔영을 볼 수 있다. 젊은 시절 극심한 빈곤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은 것은 신앙 때문이었다는 발언은 그의 이념의 뿌리가 종교에 맞닿아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서울시를 경건하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장로인 그에게서 미국 네오콘의 배후 핵심인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몸짓을 읽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진보냐 보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 신청은 보수단체인가 진보단체인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가해주는 그의 행위는, 광장운영에서 시민의 자율성을 빼앗고, 시가 주관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경박한 이해를 엿보게 만들어준다.
그가 강조하는 효율과 CEO 리더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CEO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며 관념이다. 이윤 창출을 최대 가치로 삼는 CEO의 덕목이 갈등을 조절 관리하고, 사회 통합을 높여나가는 정치적 리더십의 내용과 같을 수 없다. 서울 시내버스를 준공영으로 운영하면서, 버스 사업자들의 이윤은 약속해주고, 운전 기사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그에게서 어쩔 수 없는 자본 편향적 CEO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업을 경영한 자만이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다니는 그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박근혜 대표가 ‘추억과 이미지’ 정치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시장은 실행과 구체적 업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중들의 기대-비전 제시와 공유-를 토대로 지지율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07년 대선은 소위 민주화 세력 집권 15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김종인 의원은 “다음 정권은 한국 현대정치사상 처음으로 경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예측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서, 지역 요인은 줄어들고 계급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말인데, 만약 정치적 환경이 그렇게 변한다면 대중들이 이명박 쪽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화 세력의 실패에 대해 대대적 공세를 벌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가 거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화 세력의 실패’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의 실패’는 없다. 다만 ‘결혼 생활의 실패’만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진전이었다. 잘못된 것은 민주화 이후 집권세력 정책이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실패를 가져온 사회경제 정책의 경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차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 정치의 실패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여기서 ‘민주화 세력’이라는 용어는 비판의 객관성과 정확성과는 관계없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위한 범주 설정이다.
우리 사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계기가 될 2007년 대선에서 실패한 민주화 세력과 고도 성장 세력의 대치라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전선을 해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 심화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성취가 중요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막아 선 세력의 중심은 군부였으며, 후자의 앞길을 막아선 바리케이드는 자본이다. 군부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자본,1인1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1원1표 자본주의의 반민중성을 극복해내지 못하고는 양극화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핵심 문제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각성, 또는 대중적 수준의 의식화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명박 시장이다. 효율과 CEO 대통령론을 내세우는 그에게서 박정희와 정주영의 부정적 잔영을 볼 수 있다. 젊은 시절 극심한 빈곤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은 것은 신앙 때문이었다는 발언은 그의 이념의 뿌리가 종교에 맞닿아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서울시를 경건하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장로인 그에게서 미국 네오콘의 배후 핵심인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몸짓을 읽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진보냐 보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 신청은 보수단체인가 진보단체인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가해주는 그의 행위는, 광장운영에서 시민의 자율성을 빼앗고, 시가 주관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경박한 이해를 엿보게 만들어준다.
그가 강조하는 효율과 CEO 리더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CEO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며 관념이다. 이윤 창출을 최대 가치로 삼는 CEO의 덕목이 갈등을 조절 관리하고, 사회 통합을 높여나가는 정치적 리더십의 내용과 같을 수 없다. 서울 시내버스를 준공영으로 운영하면서, 버스 사업자들의 이윤은 약속해주고, 운전 기사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그에게서 어쩔 수 없는 자본 편향적 CEO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업을 경영한 자만이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다니는 그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2005-07-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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