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이 있든 없든 부동산값이 뛰고 있다. 내가 사는 충주도 예외가 아니다. 몇 년 전, 아니 2년 전만 해도 아파트 매매값은 평당 200만원, 전셋값은 100만원 안팎이 정설이었는데 요즘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평당 500만 원에 육박한다. 집 없는 사람이나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있지만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 지적하고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해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장 기능의 실패 때문”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어떤 맥락에서 말했든 두 지도자의 말에서 자기잘못의 인정은 읽혀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누구가 알고 있는 ‘이론’이다. 교과서에 써있는 뻔한 해결책이다. 뻔한 해결책이라도 제시하지 않으면 무능한 대통령처럼 보일까 두려웠던 것일까?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 모두가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하자 모든 국민이 으쓱했다. 지금 대통령을 서민적 대통령이라고 좋아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줘서 서민적 대통령이라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서민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좋아했다. 새로운 리더십이란 칭찬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리더십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듯하다. 대통령인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속은 듯하다. 그가 서민을 흉내조차 내지 않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서민은 간혹 감정에 휩싸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선거만 끝나면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 애쓴다.
샌프란시스코의 부두 노동자로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릭 호퍼는 광신과 헌신의 차이가 ‘불확신’에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확신은 광신으로 흐르기 쉽다는 경고였다. 잘못된 확신은 아집이기 십상이다. 확신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줄 알면서 그 길을 고집한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려면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유부단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다. 의심하면서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지도자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점에서 확신에 찬 사람은 용기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다. 부동산값의 앙등도 정책 실패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의 탓으로 우리 대통령도 지나친 확신의 덫에 빠진 것은 아닐까.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론의 나열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론의 나열로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 도와달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갖고 싶다.
이런 설득이 통하려면 언제나 정직하고 솔선해야 한다. 개혁하겠다고 말하면 자기 주변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국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돕는다. 그렇지 않을 때 국민에게 얻을 것은 냉소뿐이고,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국민은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강주헌 펍헙에이전시 대표ㆍ전문 번역가
여기에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장 기능의 실패 때문”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어떤 맥락에서 말했든 두 지도자의 말에서 자기잘못의 인정은 읽혀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누구가 알고 있는 ‘이론’이다. 교과서에 써있는 뻔한 해결책이다. 뻔한 해결책이라도 제시하지 않으면 무능한 대통령처럼 보일까 두려웠던 것일까?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 모두가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하자 모든 국민이 으쓱했다. 지금 대통령을 서민적 대통령이라고 좋아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줘서 서민적 대통령이라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서민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좋아했다. 새로운 리더십이란 칭찬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리더십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듯하다. 대통령인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속은 듯하다. 그가 서민을 흉내조차 내지 않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서민은 간혹 감정에 휩싸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선거만 끝나면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 애쓴다.
샌프란시스코의 부두 노동자로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릭 호퍼는 광신과 헌신의 차이가 ‘불확신’에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확신은 광신으로 흐르기 쉽다는 경고였다. 잘못된 확신은 아집이기 십상이다. 확신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줄 알면서 그 길을 고집한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려면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유부단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다. 의심하면서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지도자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점에서 확신에 찬 사람은 용기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다. 부동산값의 앙등도 정책 실패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의 탓으로 우리 대통령도 지나친 확신의 덫에 빠진 것은 아닐까.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론의 나열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론의 나열로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 도와달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갖고 싶다.
이런 설득이 통하려면 언제나 정직하고 솔선해야 한다. 개혁하겠다고 말하면 자기 주변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국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돕는다. 그렇지 않을 때 국민에게 얻을 것은 냉소뿐이고,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국민은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강주헌 펍헙에이전시 대표ㆍ전문 번역가
2005-06-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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