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기강·병영문화 총체적 점검하라

[사설] 軍 기강·병영문화 총체적 점검하라

입력 2005-06-21 00:00
수정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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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 최전방 초소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은 범인인 김 일병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육군 합동조사단이 밝혔다.8명이나 되는 목숨을 앗아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정상상태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단순히 언어폭력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는 석연치 않다. 더욱이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특수상황에서 사병관리나 근무관리가 오죽 허술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는가.

이번 사건은 군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근무기강해이는 물론 병영문화의 문제점, 사병관리의 허술함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군은 인분사건이나 총기사고, 자살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은 또 이런 대형사고를 방치하고 말았다. 그동안 군이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재발대책을 마련한다고 군 수뇌부들이 나서 요란만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이런 참극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병이나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군은 신세대 사병들의 문화에 걸맞은 병영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군내 열악한 인권상황이나 언어폭력, 왕따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복무부적격 사병들은 월 2회 심사해서 격리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제대로 심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여느 때처럼 책임을 묻는다, 대책을 세운다며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다. 사병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위주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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