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학생을 둔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가 그러는데 학교 영어 선생님이 애들보다도 발음이 나쁘다고 하더라.”는 말을 건네 들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만은 없다. 요즘 아이들은 저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다 보니 영어 실력을 얕잡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사에 대해 동료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多面)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교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최근 논쟁이 뜨겁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사 등 교원단체는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해 학교공동체를 황폐화하고, 교사들을 피동적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교육 부실 책임을 왜 교사한테 떠넘기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평가는 경쟁을 통해 교원들의 실력향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며 교원들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진다.’며 지지하고 있다.

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많은 주민들을 만난다. 학부모들은 단연 교육 얘기가 주다. 일선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중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원인이다. 요즘 초·중·고생들 대부분이 학원엘 다닌다. 파김치가 돼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다 못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며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하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족한 공부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우리 현실은 지나침을 넘어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해결 실마리는 없나를 생각해 봤다.

첫째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에 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과감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사 개개인에 대한 교육 환류 기능을 갖자는 것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 본래의 전인교육은 물론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 등 교원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교육은 교사와 교육 관계자 등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길에 동참, 보다 나은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의 직·간접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다각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실추된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더불어 참 스승상을 곧추세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둘째 교원에 대한 수당 등 봉급을 대폭 올려 줘, 안정된 가운데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전념토록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우수한 인적자원도 몰리게 될 것이며 교육환경과 질의 개선이 뒤따를 것이다. 셋째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 대학 스스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토록 해 특화된 대학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으로 책을 많이 읽고 자신의 특성과 자질 등 잠재력을 지녔다면 다소 성적이 떨어져도 해당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대학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당장 눈앞에 나타난 모방의 천재보다는 더디지만 창조적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국가는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기는 것을 비롯해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경쟁원리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관계자, 명망있는 주민 및 시민단체 대표, 지자체가 참가하는 교육평가시스템을 자치단체별로 둘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교육자치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상품가치(교육경쟁력)는 제조업체(국가)의 자본과 뛰어난 기술, 그리고 고도의 숙련(교사 등)을 통해 시장에서 수요자인 사람들(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해 매겨진다. 교육을 상품으로 비교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의미인즉 이젠 교육도 수요자 중심의 경쟁원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갖춰가자는 취지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이기재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