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盧·부시, 北실체 놓고 언쟁말라/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 盧·부시, 北실체 놓고 언쟁말라/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5-06-09 00:00
수정 2005-06-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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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북한의 이중성(二重性)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대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가진 정보를 모두 교환하되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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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수석논설위원
이목희 수석논설위원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자 정부는 정보부족으로 당황스러워 했다. 일부 국내전문가들은 “대인기피증이 심한 김정일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때 미국이 김정일 정보파일 책자를 선심쓰듯 우리 정부에 건넸다. 고급정보와 함께 심도있는 심리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김정일이 리더십이 있고, 활달하며, 영민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인공위성, 정찰기, 통신감청을 통한 군사정보 수집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단연 앞선다. 하지만 한국은 인적 첩보 수집에서 낫다고 여겨 왔다. 특히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 심리분석은 우리가 당연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음을 알았다고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고했다.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면담했던 정부 고위당국자는 비슷한 언급을 했다. 부시가 북한에 대해 막힘없이 얘기하더라는 것이다. 메모도 없이 현안을 빠짐없이 거론하며 상대에게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뒤 한국과 미국 정상은 북한, 특히 김정일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곤 했다. 북핵 위기가 불거지고는 더욱 심해졌다.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일은 내가 더 잘 안다.”는 자부심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도리어 곤경을 겪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YS는 “북한을 다루는 일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매번 강조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핵대사가 ‘북핵 위기의 전말’이라는 저서에서 소개했다.DJ는 2001년 전화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자신만큼 한반도의 역동성과 북한의 실체를 모른다는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갔다. 부시 대통령은 수화기를 막고 배석한 미 당국자에게 “자기가 뭔데”라며 기분나빠 했다는 것이다.

YS는 재임 당시 “북한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미국측에 요구했다. 반면 DJ는 “북한을 달래는 것이 옳다.”며 햇볕정책을 강조했다. 한국이 가진 대북 정보가 달라진 때문이 아닐 것이다. 같은 정보라도 지도자에 따라 판단이 180도 바뀜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클린턴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부시쪽은 타도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오랜 시간 정보업무를 다뤘던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최고지도자가 가진 선입견에 맞춰 가공되고, 변형되는 것이 정보의 속성이다.” 북핵 위기 이후 한국은 YS-DJ-노무현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어져 왔다. 미국은 클린턴에 이어 부시가 집권했다. 한국이 대북 강경에서 온건으로 흐른데 비해 미국은 거꾸로였다.DJ와 클린턴의 궁합이 맞았을 뿐,YS-클린턴,DJ·노 대통령-부시의 조합은 껄끄러움을 보였다.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서로가 가진 대북 정보를 교환하며 상대를 설득하려할 것이다. 정보의 우열은 짧은 시간 안에 가리기 힘들다. 판단과 주장이 있을 뿐이다. 서로 “내가 옳다.”고 강요해선 정상회담은 성공하지 못한다.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끝내 핵무장을 할지, 보상이 적정하면 핵을 포기할지는 김정일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이 김정일과 북한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이중성(二重性)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대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가진 정보를 모두 교환하되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북한이 이른 시일안에 6자회담에 복귀했을 때의 시나리오와 함께 시간을 끌거나, 핵상황을 악화시킬 때의 대응책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공식발표와는 별개로 큰 틀의 대응수순에 공감대를 이룩해야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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