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파국과 해결의 갈림길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 미사일 발사에 이어 5㎿핵발전소의 폐연료봉 인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가고, 미국은 북한체제 전환 모색,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및 종합적 제재방안 강구로 대북 강경책을 구체화함으로써 북·미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 희망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는 뉴욕채널이 재개되었다. 남북실무회담을 통해 10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복원되어 핵문제를 논할 수 있는 장관급 회담도 2회이상 열리게 되었다.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공조도 최고 수준에서 조율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핵포기-미국의 체제보장 교환, 또는 핵보유를 통한 대미억지력 확보라는 이중 포석을 두어왔다. 특히 핵보유 선언에 미국이 무대응과 압박 강화로 대응하자 긴장을 점진적으로 고조시켜 왔으나 이제 궁지에 처하게 되었다.5㎿핵발전소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지막 긴장고조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실험 강행은 자승자박을 의미하므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한국·중국·러시아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더이상 막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북한에 50%이상의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해 온 중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비판 여론을 업고 중국·한국·러시아·일본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압박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몸값불리기 작업을 거의 종료한 북한은 이제 협상 개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여론을 확보하면서, 동북아에서 군사안보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미군의 지위를 강화하고 일본·중국·대만·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정지시킨 반면 부시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이를 용인하였으며 이제 또다시 북한이 6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대내외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견제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대북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 양측은 협상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사담 후세인의 운명을 교훈삼아 일방적으로 굴복하거나 대충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한계선을 넘어서면 북한을 쉽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양측은 상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직접 또는 중국 및 러시아의 중재로 북·미간 부족한 신뢰를 보강해 주려는 그간의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양측에 상대를 불신하더라도 타협이 유리함을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에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양보를 얻는 것은 사실상 무모할 뿐 아니라 자기가 믿지 않는 미국 단독의 체제보장을 받는 것보다는 미국을 포함한 한·중·러·일 5개국 공동 보장이 더욱 유리하며, 부산물로 상당한 경제협력을 얻을 것이므로 후세인처럼 실기하지 말고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에는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한국의 핵보유로 이어지면 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미국의 위상도 결정적으로 저해받을 것이라는 점에 의거, 북핵의 평화적 저지가 절실함을 강조한 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승리하는 정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즉 미국 국력의 100분의1도 안 되는 북한에 한번의 관용을 베풀어, 평화공존 의지나 협상기간 중 적대행위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한 뒤, 핵포기와 체제보장 교환에 합의하면서 북한이 이를 어길 경우 5개국 공동 제재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심을 회복하고 국익도 지키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해야 한다.

현재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협력과 한·미동맹마저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