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인 하반기에나 심의에 착수해 온 게 관례였다. 그러나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턴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조기 가동키로 했다. 시간부족 등으로 인한 졸속 심의를 막기 위한 시도다.

처음인 만큼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청계천비리, 오일게이트, 행담도 사건, 박주선 전 의원 무죄선고 등 현안을 집중 거론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예산심의의 장이라기보단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이었다. 물론 정부의 예산편성 잠정안에 대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국무위원들과 활발한 토론으로 박수를 받은 의원도 있었다.

‘변질된’ 예결위는 지난 25일 외교안보 부처 질문에서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 정모 의원은 “오일게이트 사건수사가 이광재 의원과 청와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사건(청계천비리)을 내놓았다.”면서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검찰의 공정수사에 의혹을 보내는 공세로 대부분의 질문시간을 보냈다. 같은 당 박모 의원은 추가 질문 시간을 요청하면서까지 오일게이트와 행담도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여기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가담했다. 한 의원은 최근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외교통상부를 공격했다.

이같은 우려는 회의 첫날부터 감지됐다. 경제부처 예산심의에서 한나라당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열린 국가재원 배분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지루한 공방으로 오전 시간을 다 보낸 뒤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가서야 속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여 의미가 퇴색해 유감스럽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박준석 정치부 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