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5·18’의 이름/이용원 논설위원

[씨줄날줄] ‘5·18’의 이름/이용원 논설위원

입력 2005-05-17 00:00
수정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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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에 붙이는 이름에는 그 사건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시대상황에 따라, 역사학자의 사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특히 근현대사의 굴곡이 심했고 이념적 편차가 여전히 잠복한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역사용어의 교체가 잦았다. 예컨대 1894년 전봉준 주도로 농민들이 봉기한 사건에 대해 현재 학계에서는 대체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1960년대 국정교과서까지는 ‘동학란’으로 부르다 70년대 들어 ‘동학혁명’으로 잠깐 표기되더니, 신군부가 들어선 80년대에는 ‘동학운동’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교과서 편수용어를 정리하면서는, 학계의 의견이 갈려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동학농민운동’으로 확정했다.

1980년 5월 광주·전남 일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도 제 이름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폭도들이 무장해 난동을 부렸다는 신군부의 발표에 따라 한동안 ‘폭동’으로 취급됐고 명칭은 ‘광주사태’였다. 그러나 사회 민주화에 힘입어 1988년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 문민정부 때인 1995년에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신군부 세력에 대한 법적 심판이 가능해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이 공식 용어로 자리잡았지만 5·18 관련단체와 광주·전남 주민들은 아직도 ‘5·18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기층민중이 5·18을 주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긴 79년 ‘10·26사태’ 직전에 일어난 ‘부마항쟁’과 87년의 ‘6월 민주항쟁’에 비하면 그 중심에 있는 5·18을 민주화운동보다 항쟁으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5·18에 관한 역사적 평가가 미진하다는 점은 최근 서울역 앞에 세운 기념탑에 ‘경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서도 다시 한번 느꼈다. 열린우리당의 비난과는 달리 이 일이 서울시가 책임질 일이 아님은 밝혀졌지만 ‘경축’이라는 표현은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을 ‘경축’하지 않는 것처럼,5·18이 이제 역사의 영역에 자리잡았다 쳐도 경축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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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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