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전 교육부총리 재임시절, 약속한 바 있는 교사평가제가 2007년부터 강행 실시될 모양이다. 교육부안을 보면 교장, 교감은 교육청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교사는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해 평가한다고 한다.

다면평가를 통한 ‘교사들의 지도능력 계발’과 ‘전문성 신장’ 등을 주요 목적으로 들고 있다. 모양새를 보니 교육부로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는 모르쇠하는 것 같다. 워낙 학부모들의 지지세가 크니 말이다. 따라서 교원단체 쪽의 ‘학교종합평가방안’이나 ‘수석교사제’ 방안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대부분 언론매체와 국민들도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력 없는 교사들이나 부적격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는 교총(교육총연합회) 설문조사가 나오자 ‘철밥통 교사(?)’ 매도에 거침이 없다.

그러나 여러 일간 신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부분 교사들이 무조건 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단 그 평가의 전제로 현행 왜곡된 교원승진제도(교장자격증제) 개혁과 교사들의 교재편성권과 교사별평가권(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습내용의 평가권) 보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전 전제 없이는 공정한 수업평가가 지난(至難)하다는 지적이다.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성급하지만 현직 교사로서 교육부의 교사평가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하에 제대로 된 수업평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입시위주의 학교현장에서 수업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보여주기 위한 위장 수업’이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교원들의 자질향상이라는 명분과 동떨어진 채 ‘형식적 교사평가’에 치우치게 되고 오히려 ‘올곧은 교사 죽이기’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언론이 앞서가듯 무조건적인 교원평가는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 뻔하고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다. 언론이 지적하듯 문제교사를 추릴 방법도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교사들의 수업재량권이 전무한 상태, 다시 말해 교재편성권이나 교사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도리어 교단을 반목과 질시의 장으로 만들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교사길들이기의 방편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승진제도의 변화 없이 교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승진을 위해 교장에 충실히 복무하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한 교장의 평가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교단 양단을 가중시킬 원인이 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왜곡된 현행 승진제도에 의해 선출된 교장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복무하는 교사가 판치는 학교에서 과연 교장이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수업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교사평가 이전에 왜곡된 우리 학교 구조와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에 대한 점검이 전제돼야 한다. 때문에 교장보직제로의 교장선출방식의 변혁을 통한 학교자치를 이루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구성으로 자율적인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수업 평가가 가능하려면 교사들에게 교재편성권 및 교사별 평가권도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평가할 것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현 승진제도하에서 교장이 학교의 전권을 쥔 상태에서 교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부와 교육청, 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 왜곡된 학교 상황이 이를 여실히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황선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