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중부권신당 창당이 충청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심대평 충남지사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오는 6월 정치아카데미 개원,8월 신당주비위 출범, 연내 창당, 내년 지방선거 참여라는 신당 창당 로드맵과 함께 ‘분권형 정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과 포부를 내비친 바 있다.

심지사는 이 생소한 분권형 정당제에 대해 한 TV토론에 나와 “분권형 정당제란 정당이 이념을 중심으로 보·혁 구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이 한 지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연합·연대·연립하는 네트워크형 정당형태를 통해 공통분모를 산출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사는 자신이 제시한 이 같은 분권형 정당제가 독일식 정치제도를 염두에 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치학자들조차도 심지사의 이론에 동의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이념과 정책을 도외시한 채 지역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만든다면 이는 처음부터 정당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당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전국적 단위의 헌법기관이지 어느 한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결사체가 결코 아니다. 현행 정당법에서도 정당을 창당하려면 전국 5개시도 이상에 각각 1000명 이상의 진성당원을 확보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지역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며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당은 단순히 지역정당간의 연합형태가 아닌 전국적인 조직과 국가경영 이념, 비전,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심지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사는 또 자신의 분권형 정당제의 핵심인 지방주민의 의사가 중앙정치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당들이 지금도 ‘경상도당’,‘전라도당’으로 지역기반에 기대면서도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는 나쁜 구조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지역감정에 발목 잡힌 정치적 후진성에서 벗어나 지역갈등을 없애고 국민통합을 이룩해내는 것이 긴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심지사가 주장하는 지역책임 정당제는 지역감정과 지역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충청도를 더욱 고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존 정당들이 3김시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지역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 전국정당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난립하면 주민들이 지역당의 볼모가 되어 정치적 선택권을 잃게 될 수도 있고 타 지역에 후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가보다 지역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분권형 정당제 하에서는 지역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를 통합·조정할 수가 없다. 이미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충청지역과 수도권지역이 서로 상충된 이해로 인해 심각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심지사가 주장하는 분권형 정당제하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시스템이 없다.

심지사의 분권형 정당제의 논리 모순과 허구성 때문에 소위 중부권신당은 내년 지자체선거용 정당이 되고 결국 분권형 정당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적거나, 신당을 만든다는 구실로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심지사는 분권형 정당제의 논리의 허구성과 모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과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규양 자민련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