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균형자론은 기존의 미국중심적 외교정책을 수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따져볼 점이 있다. 한반도 주변의 4강이 패권주의적 경향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자적 역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화란 어떤 것일까? 물론 평화의 가치는 특히 약소국일수록 강대국에 대해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2차대전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최소한 전쟁이 없었다고 할 때도, 이 평화가 전제된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뜻의 전쟁과 평화가 아닐까. 현재 오히려 변형되고 확대된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어떤 점에서 살상무기가 더는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 모든 국가가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될수록, 국가들은 경제전쟁이나 무역전쟁에 돌입한다.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수록 과수원 농민들도 ‘무역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뿐인가? 문화다양성을 위해 모든 사회가 벌이는 활동은 ‘문화전쟁’에 대비한 활동이며, 한 국가가 과도하게 문화적 팽창을 시도할 경우 다른 사회는 그것을 문화적 침략으로 느끼는 판이다.

점점 치열하게 벌어지는 교육전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사교육전쟁에 이어, 내신전쟁에 논술형본고사 전쟁을 거쳐 교육시장개방 전쟁까지 수행해야 할 판 아닌가. 미국대학을 제외하고 미국박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서울대다(미국을 포함해도 버클리대학에 이어 2위이다). 그뿐 아니라 연세대가 5위, 고려대가 8위다. 끔찍한 식민화 현상이 아닌가.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내 유학생 중 한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기득권 쪽은 미국으로, 새로운 중심을 좇는 사람은 중국으로 쏠리는 판이다. 이들은 미래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 다른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이다. 그뿐인가. 여유있는 계층은 영어권으로, 그럴 여유가 없는 계층은 동남아로 자식을 유학보낸다. 세계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많지만, 지난해 조기유학생은 전년보다 34%나 증가했다.

이 전쟁들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다.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이 과장과 부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여러 전쟁들’은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행여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한동안 이 변형되고 확대된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차적으로 전쟁 없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포괄적 평화가 쉽게 오지는 않을 듯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그저 평화만을 외치는 일은 어쩌면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기존의 냉전적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화와 협력을 마땅히 강조해야 하겠지만, 맹목적이거나 공허한 주장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균형자론’은 단순히 영토에 관한 안보문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경제·문화·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전담하고 책임질 의제의 범위를 훨씬 넘어간다. 단순히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자기계발에 직접 관계된 교육영역에서 시민들은 현재 일종의 내전과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꾸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균형자론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외치는 수준을 넘어, 확대된 전쟁 상황을 염려해야 한다. 더구나 이 전쟁에 대내외적으로 대비하지 못할 경우, 변형된 내전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해 시민들은 서로 힘들게 만드는 황폐한 구조에 깊이 빠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서울대는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구조조정은 하지 않은 채 단기적 입시제도 변경으로 국민만 피곤하게 하고 있고, 정부 역시 단기처방만 내놓고 있으니 끔찍하다.

확대된 내전 및 전쟁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지 못한다면, 평화와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