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치게임으로 흐르는 ‘수도권 대책’/진경호 공공정책부 차장

[오늘의 눈] 정치게임으로 흐르는 ‘수도권 대책’/진경호 공공정책부 차장

입력 2005-05-10 00:00
수정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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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경기도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손학규 경기지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질세라 이 총리는 9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인의 비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손 지사의 요구는 대략 이렇다.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돼야 하고, 그 범위도 대략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 평택시에 대한 지원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손 지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킨다 해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퇴전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언뜻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건전한’시각차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양측의 움직임을 보면 ‘또 다른 무엇’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총리실은 손 지사의 중도퇴장 사실을 함구했다.“발표할 만한 결론이 없었다.”는 것이 총리실 브리핑 내용. 정작 손 지사의 퇴장사실을 공개한 쪽은 경기도다. 친절(?)하게도 회의에서 나온 이 총리와 손 지사, 관계부처 장관의 발언록까지 언론에 제공했다. 손 지사의 퇴장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고, 따라서 총리실이 자칫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지사가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군의 한 명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상황은 좀 달리 해석될 법도 하다. 손 지사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애써 보이려 하고, 정부는 야권 주자를 애써 키워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속내가 담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수도권 대책도 결국 ‘표심’을 의식한 정치게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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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공공정책부 차장 jade@seoul.co.kr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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