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청춘’이란 말도 나오는 지금,65세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일선 공무원들은 “승용차를 타고 교통수당을 받으러 온 노인들을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한달에 5만∼35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어렵게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월 9600원의 교통수당은 중·상위층에게는 ‘푼돈’에 불과하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교통수당 지급 예산도 엄청난 액수로 불어날 것이다. 또 그 때문에 노인병원, 실버타운 설립,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예산확보가 압박을 받을 것이고,‘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제반 시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종례 <충남 금산군 남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