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언론매체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앞다퉈 장애인 기사를 다뤘다. 성공한 장애인, 장애인과 공동체를 일궈낸 사람들, 체육대회에서 함박웃음을 짓는 장애인의 사진에 이르기까지….
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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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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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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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
그러나 그날 사회 한쪽에서는 ‘장애인 차별철폐’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자유롭지 않은 몸은 전동휠체어의 힘을 빌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목소리는 호르라기로 대신하며, 자신의 생일날 거리로 뛰쳐나온 장애인들…. 이들이 점거해 버린 마포대교에는 퇴근차량과 뒤엉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탱해 주는 생계형 트럭도 있었을 것이고, 거래선 납품 시간을 맞춰야 하는 기업체의 긴박한 물품도 있었을 테고, 모처럼만에 장거리 손님을 태운 택시도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이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일년에 딱 하루, 장애인의 날이 아니면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17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듯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자, 국회내 편의시설이 빠른 속도로 보완되고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 당사자가 체감하는 장애인복지 수준은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온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떠들썩하다가 또다시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조용해지는 현상.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시선의 오류)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장애인을 능력과 개성을 가진 한 주체가 아닌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혹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날 하루만이라도 떠들썩한 관심을 보여야 나머지 364일이 심적으로 편한 까닭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 장애인 문제는 복지적 관점에서 베푸는듯 해온 기존의 관행과 인식을 바꿔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손꼽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적인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우리 사회가 지켜주어야 한다.
우리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문제를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계형 운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 차량의 LPG 사용을 한달 250ℓ로 상한선을 정한 점,1991년 제정 이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아직도 2% 선에 머무르고 있는 점(선진국은 최고 15%까지 적용), 장애아동의 양육 문제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지우는 일 등은 바로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한 일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장애인 중 92.4%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후천성 장애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인 셈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나와 가족을 위한 미래투자이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줄기세포는 척수장애인의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 주고, 컴퓨터칩이 내장된 인공 의족과 의수는 불편한 몸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게 틀림없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장애인을 영원히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갈라 놓는다면 이러한 첨단기술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필자 역시 세 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일본인 교장에게 초등학교 입학부터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을 안고 사는 장애인으로서 이제는 국가경제와 사회 인식 수준에 맞는 장애인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되길 간절히 바란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 길거리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절규하는 모습을 더이상 보지 말았으면 한다. 장애인들 역시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날이라는 ‘특별한 하루’가 필요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황연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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