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민간연구소에서 ‘지역활성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지역활성화 정책이 과거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심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지역혁신·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부처중심의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정책간 연계부족, 유사·중복문제, 지역안배차원의 분산투자 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내에서 균형발전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구상과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지역개발, 지역활성화, 국토균형개발 등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해왔으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거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에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이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기술·인재·문화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적 자립형 지방화를 기본방향으로 다각적인 지역정책을 개발·추진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8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공표함으로써 중앙 부처별 정책과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방안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사업들은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중복투자의 우려를 야기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모두 획일적·하향식 업무추진 행태에 익숙해졌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서는 지역개발전략의 정책패러다임을 지방주도적 상향식으로 일대 전환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별 혁신전략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장기 비전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획·종합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차분히 정착되어 나간다면 일부에서 걱정하는 중복투자의 우려도 조만간 불식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추진돼 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금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통합되어, 지자체가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는 중복문제가 대부분 해소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매연도 해당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편성에 연계·반영토록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 등 제도적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3년 7월에 마련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의 분산추진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건설적인 제안을 보내준 연구소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앞당겨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변재진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