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를 쫓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다간 둘 다 놓칠 수 있지만, 지혜를 발휘하면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성장, 사회적 지속성, 환경보전이라는 놓칠 수 없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해야만 지구촌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한 마리 토끼만을 쫓아왔다고 본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게 환경오염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수십조원을 투자했지만 도시지역, 공단지역의 공기와 주요하천의 수질은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 수준이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지불한 사회적 피해규모를 경제가치로 환산해 보니 연평균 1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도 나온 터다.

오염된 환경을 사후에 개선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지구촌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발생된 오염물질을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그리고 소비 시스템을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더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건전한 사회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현실적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2006년부터 실시되는 유럽연합의 제품 환경성 규제와 금년 2월에 이미 발효한 교토의정서에 따른 전지구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인류의 생산 및 소비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선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엿새동안 서울에서 열린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아·태 52개국의 환경·개발부처 장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환경계획(UNEP) 등 23개 국제기구 관계자가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인구의 61%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22%에 해당하는 7억명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태 지역에서 선택이 아닌 당위로 받아들여야 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제로 채택해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논의했다. 쓰나미 피해대책, 황사, 토양 황폐화 같은 소지역별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환경훼손을 회복시켜왔던 경험을 토대로 역내 국가들에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채택하였다.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회원국들이 해마다 정례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개도국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거듭 상기시킨 이번 회의가 아·태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리는 데 우리나라가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곽결호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