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0년째 1만달러의 늪을 지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그 해결책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인용되고 있는 이론은 우리 경제가 투자주도에서 혁신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혁신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다. 지금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내부 혁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현재 국립·사립대학 할 것 없이 발전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지만 논의 수준은 답보 상태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유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대증 요법식 단견적 해결책에만 급급하는 데 있다.

실질적인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의 총장 선임이나 평의원회 및 이사회 구성 등 대학 의사결정구조를 좀더 개혁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립대학의 통합이나 연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대학 지원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의 논리 극복과 국민의 대학에 대한 신뢰회복과 더불어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보다 과감한 추진과 대폭적인 국가 재정 투자로 대학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 체제의 건전한 기초 구축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대학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몇몇 재정지원 사업이나 대학 자율적인 구조개혁만을 보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약 3조 3000억원으로,GDP 대비 0.42%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예산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연간 예산보다 적다. 이런 수준의 재정 여건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나 국제 경쟁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부처에서 현 재정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하고 재정운영의 경직화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다. 결국 고등교육예산 확대 문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만이 정부는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대학 구조조정 수단은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 평가에 있다고 본다.

현재의 대학평가 실효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예처럼 고등교육평가원을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해 대학 설립이나 대학 및 학문분야 평가를 총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학위 남발 방지와 인력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학 법인 설립허가를 제한하거나 현재의 대학설립인가를 ‘학교운영인가’와 ‘학위수여인가’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대학의 석·박사 등 학위수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부실 지방대학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법인이나 대학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감사권한 발동과 더불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대학의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 중심에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지상과제가 있다. 이제는 대학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중지를 모을 때다.

함석동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과장·전 한양대 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