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좁은 땅에 살면서도 넓은 세계로 나가기보다는 열심히 제조해서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 일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고급기술의 부품을 수입하여 저급기술의 완제품을 수출하던 종전의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미, 일 등에 판매할 수 있는 고급기술 제품이 적어지고 저급기술 제품의 중국 판매로 생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석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품을 내보내는 것만이 주목표이다 보니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경제의 유출(인재공동화, 산업공동화)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시장규모가 매우 큰 국가의 경우 기술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더라도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의 집적까지 이뤄진다는 공간경제학의 이론이 최근 중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순제조업만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까지 중국으로 이전해 한국에는 오로지 땅과 비경제활동인구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대미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초국적기업의 중국투자가 이루어져, 생산이 글로벌화하면서 중국에서도 웬만한 기술집약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중국업체도 기술이전 효과에 힘입어 추격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너무 자조하거나 기업의 중국진출을 산업공동화 우려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우리를 앞서고, 우리가 중국의 점유율을 능가하는 제품 수가 적어진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절대 총량면의 지표로 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쟁열위를 논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1990년과 2003년 사이 중국의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미주로의 수출비중이 10%에서 25%로 늘고 아시아 수출은 72%에서 50%로 감소하였다. 수입에서 미주 비중은 18%에서 14%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 비중은 54%에서 64%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즉 중국은 아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대미 수출을 늘리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이 아시아 국가를 먹여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가공되어 선진권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중간재와 원료이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최종시장은 미국이다. 향후 10년내에는 바뀌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전망이다. 상당기간 미국 등 선진국 수출을 위한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단계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은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목적이 다수이다. 같은 기술수준이면 비용열위에 있는 나라의 기업들은 비용우위의 중국과 아시아를 생산거점으로 활용하지 않고는 수출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제간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해 국제분업구조의 재편형태는 종전의 ‘산업간, 혹은 제품간 분업’에서 ‘생산공정간 분업’으로 나타난다. 즉 각국은 기술력 및 경제효율성에 따라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으로 특화되든지 혹은 저부가가치 단순공정으로 특화된다. 공정간 분업 경향은 기업의 글로벌 분업, 분산입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다국적 경영경험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주요한 의사결정과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글로벌 분산경영을 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국내경제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무분별하지만 않다면 중소기업의 생산거점 활용을 위한 진출은 기업내 공정간 분업수준으로 발전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을 지닌 중국에 대해 물류 등의 연계망이 강화되면 될수록 적절한 산업이전은 공동화를 초래하기보다는 글로벌 분산경영(분업)의 이익을 강화시킬 것이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