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 동서데탕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적십자회담을 제의하여 남북간에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물론 ‘판문점의 봄’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8·15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관련 대북제의를 했다. 그리고 이 전통은 5,6공과 문민정부까지 이어졌다. 이는 북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전쟁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도 방어적이었기 때문에 남북간 접점조차 찾기가 쉽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적어도 일반국민들은 안보불안감을 훨씬 덜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복무쌍지(福無雙至)인가? 그렇게 바라던 남북관계 개선이 막상 현실로 구현되면서 오히려 ‘남남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북한 편들고 퍼주는 친북정권이다.”,“미국에 대드는 반미정권이다.”,“남북관계 때문에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등등의 비난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냉전논리나 흑백논리, 또는 대미의존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건전한 통일논의와 민족자존 외교를 위해서 몇 가지는 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압박을 하지 않고 기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친북이고 퍼주기인가? 대화·교류·협력·왕래·지원이야말로 경쟁적·적대적 국가간 평화정착과 통합의 유력한 방법론이라는 것은 유럽연합(EU) 형성과정에서 입증되었다.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은 반북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친북하자는 것도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현실을 고쳐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 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묘수가 있는가?

둘째, 미국에 대든다, 외교를 거칠게 한다고 비판하지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대가 우리 주장을 귓등으로 듯는 것처럼 보이면 큰소리로 힘을 주어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핵참화만은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문제제기조차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대들기’,‘반미’로 규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고 지금도 동맹국이지만, 미국과 우리의 국가이익이 똑같을 수는 없다. 미국의 정책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불리하다고 말하고, 대미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교는 왜 하는가? 한·일관계에서는 친일·반일 구분없이 ‘할 말 하기’와 국익극대화를 주문하면서, 유독 한·미관계에서는 친미·반미의 선부터 긋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굴종주의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만들기’를 위한 방법이다. 한·미관계는 경제적 의미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평화지키기’를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평화지키기’만으로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나 통일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활용해 나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일이 아니다. 요컨대 한·미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이제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도 반북이 아니면 친북이고 반미라는 흑백논리는 버릴 때가 되었다.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니지만, 한반도문제는 아이들 같은 흑백논리나 이데올로기적 양단논법으로 접근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누구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꼬붕’의식을 버리고,2만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나라의 국세(國勢)에 맞게 ‘내나라 입장에서’ 정세를 분석하고 상황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북한을 더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주변국들이 우리의 통일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이런 일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도 없지만, 다른 나라가 해 줄 리도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긴밀한 공조를 하되, 숭미(崇美)가 아닌 용미(用美)차원에서 협력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유관국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외교를 능소능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변방의식(邊方意識)부터 걷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나라다.



정세현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