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요체로는 사유재산의 인정, 이윤의 극대화,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은 나라가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가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을 막는 등 규제와 조정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걸어 놓은 것을 보면 헌법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

완전한 시장경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간섭받지 말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 시장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인 조절기능을 갖췄다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과 정부·재계로부터 ‘시장경제’란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4대 입법 가운데 신문법 논란이 그랬고 사학법 논쟁이 그랬다. 반(反)시장 논란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난 연말에 벌어진 LG카드 사태는 정부와 채권단,LG카드 대주주들이 합작한 반시장 사례의 결정체다.

대기업연구소의 K씨는 LG카드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 시장경제를 압축한 미국 속담 하나를 들려주었다.‘Deal is deal is deal.’ 이다. 계약은 계약이라는 뜻으로 시장경제의 냉혹함이 담긴 것 같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K씨를 포함한 시장경제론자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책임질 일이 없던 LG그룹이 채권단의 무리한 요구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다.2003년 11월 LG카드 문제가 처음 터지기 전에 일부 대주주들이 이 회사 주식을 팔아치운 ‘원죄’ 때문이다. 채권단도 반시장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계약을 휴지처럼 버리고 떼를 써서 추가 증자를 얻어낸 행태가 그렇다. 정부도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이 문제에 과도하게 끼어들어 일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과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진정한 시장경제라고 정의한다면 무리는 아닐 것이다. 피땀 흘려 돈을 버는 데서 나아가 돈을 쓰는 전 과정이 정의로워야 대접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다.‘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는 이미 구시대의 덕목이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를 요구하고 있다.‘상인 정신’이 돈 버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라면,‘기업가 정신’은 여기에 높은 도덕성이 더 붙는다. 기업가가 장터의 상인들과 다른 이유를 나는 여기서 찾는다. 기업인들이 오래 전부터 도덕·윤리경영을 부르짖어온 것을 보면 도덕성이 결여된 시장경제는 힘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고, 대기업들도 신년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말만 들어도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날 것 같다. 지난 이태동안 주변 나라들의 경제는 쑥쑥 잘만 성장했는데 우리만 죽을 쑤어 허송한 세월이 너무 아까웠다. 늦었지만 경제주체의 핵심인 정부와 재계가 발벗고 나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이왕 경제살리기에 합심했으니 재계는 시장경제에 안 맞는 정부 규제의 위헌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재무장과 함께 내부의 반시장적 행태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이윤창출과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반기업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재계와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시장경제를 보는 눈이 정부 다르고 기업 달라서는 곤란하다. 올해는 정부와 재계가 시장경제의 깊은 의미를 헤아렸으면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살려낸 경제야말로 더 빛나지 않겠는가.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