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빈 토플러는 21세기는 정보의 속도가 권력의 원천이라고 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위기의 지구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협동본능만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삶의 질이다. 이렇게 볼 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정보를 균점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생존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중 행정을 선비도시인 연기·공주에 이전하는 것은 타당한 대안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이 행정수도의 이전의 필요성으로 주장되었으나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모든 권력,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조선조 이래로 서울은 중앙집권적 관인지배체제의 본산이었고, 모든 물류와 정보와 행정인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광복후 우수 대학이 서울에 집중되었고,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이 지속되었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는 집중되고 지방은 황폐화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서울공화국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소련이 왜 망했고, 거대한 천년제국 로마는 왜 순간적으로 망했는가? 비대 권력이 모스크바, 수도 로마에 집중되었고 권력의 전횡과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소련에서는 모스크바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변방지역은 회색빛 절망지역으로 전락하여 기초 수급대상지역으로 변했으며 소연방 공산주의의 해체만이 대안이었다. 로마의 패망은 겉으로는 외침 때문이라지만 실제는 부패와 사회적 갈등이 이유였다. 지배층들은 외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제위 계승전쟁을 벌이고 내부갈등과 부패 때문에 지킬 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됐던 것이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행정특별시 건설은 필요하다.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통일이 실현된다. 그때 수도를 서울, 평양이 아닌 제3의 곳에 두어야 한다. 통일정부는 권력의 독점이 아닌 분점이 이루어지고 부정과 부패의 산실이 아닌 청렴한 선비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셋째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행정특별시가 대안이다. 행정특별시의 건설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 된다. 어느 시골 군에서는 젊은층이 모두 빠져나가 1년 내내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수도권만 비대해지면 지방은 모두 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해가고 만다. 그럴 경우, 공동체의식은 사라지고 우리 민족 고유의 ‘우리의식’(we-feeling)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우리의식’의 소멸은 한민족 해체를 의미한다.

이제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관인지배적 중앙집권주의는 극복되어야 하며 민주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곳이 내 조국이요, 내 나라라고 하는 국민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회, 사법부,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기초행정단위는 행정특별시로 귀결시켜야 한다.

넷째, 행정특별시는 중증비만환자로 전락한 수도권을 살리는 길이다. 수도권 비대화로 서울은 교통지옥, 환경오염의 대표도시로 전락했다.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터진 재난은 무엇을 경고하는가? 자연환경의 파괴, 오존층 파괴는 인류문명이 삽시간에 종식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서울을 살리는 길은 수도권 과밀해소, 친환경적 도시로 거듭나는 일이다. 우선 행정기능만이라도 작은 도시 공주·연기에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이기주의적 부동산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강토는 한민족 모두의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매달려 살아야 할 유일한 유목물품인 것이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특별시만이 현재의 대안이다.

이성구 홍익대교수·명예논설위원·신행정수도 포럼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