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회의는 지난달 8일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당대표에게 보내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그 권고문은 국방외교 정책에서 “통일한반도는 극동강대국 틈에서 언젠가는 영세중립국을 희구해야 한다.”는 한국 외교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영세중립’이란 ‘중립화’와 같은 개념으로, 국가의 자주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주변국가와 국제적 조약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한 국가가 영세중립을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주변 국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영세중립국이 된다.

영세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주관적, 객관적, 국제적-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영세중립을 지향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영세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객관적으론 지정학적으로 영세중립국의 대상이 돼야 하고, 국제적으론 주변 국가들이 협정을 통해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승인해야 한다.

현재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있다. 스위스는 주(州:canton)간의 전쟁을 종식하고 외국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1815년 영세중립국이 되었고, 오스트리아는 외국군의 철수를 위해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스위스의 모델은 우리에게 남북 간의 전쟁 방지와 장차 한반도에 대한 외국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모델은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훈을 줄 수 있다.

한반도는 왜 영세중립국이 돼야 하는가? 첫째, 지정학적 요인이다. 한반도는 외국의 소규모 침략전쟁(skirmish) 920회, 대규모 침략전쟁(war) 53회, 외국군간의 전쟁 5회 등으로 어느 나라보다 많은 침략을 받았으며 전쟁터가 되어왔다.

둘째, 한반도는 주변 4강에 비해 국력이 열세이다. 통일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력(영토, 자원, 인구, 국방 등)을 100으로 했을 경우,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7% 미만으로 국력이 미약하다.

셋째, 장차 통일된 한국이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립, 동맹, 영세중립 중에서 택일할 수 있다. 자립이 바람직한 안보 방법이나 한국의 국력 열세가 문제이고, 동맹은 피동맹국의 간섭을 받게 된다. 영세중립은 자주와 동맹의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바람직한 자주국방과 집단안보체제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한반도는 영세중립 국가의 대상이다. 예일대학의 블랙 교수는 영세중립의 대상국가로 신생국가, 분단국가, 강대국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국가, 외침을 많이 받은 국가,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반도는 여기에 해당된다.

끝으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세중립은 전쟁을 부인하고, 외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평화통일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세중립의 주장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한말 시대부터 제기됐다. 유길준(兪吉濬·1856∼1914)이 1885년 조선(朝鮮)의 영세중립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1961년 1월 한국인의 32.1%가 영세중립통일을 찬성하였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반도 영세중립 전망, 김일성 전 주석의 중립통일 제의(3회), 미국의 1953년 6월 한국 중립화 구상,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한반도 영세중립통일의 높은 찬성률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영세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