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마주 앉는 현장 쟁점토론회가 몇 군데서 열렸다. 다른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그 동안 현장 주민들에게 전달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극심한 왜곡과 와전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집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다는 소문은 고사하고, 땅을 사고 팔거나 심지어 무덤도 쓸 수 없다는 대목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뿐이다.

낱낱이 거짓이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 법률에 의해 발목이 잡힌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전에 불과했다. 더욱 분통이 터질 일은 그동안 정부부서에서 보호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하여 오랜 연구와 검토로 정리된 일정의 성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는 단 한 토막도 현장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의 진정한 제정 이유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대부분 호도되어 있다. 백두대간이 풍수지리에 근거한 턱없는 미신이라거나 정부부서의 탁상공론식 줄긋기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그렇다. 단언하건대, 백두대간을 지정 보호하자는 취지의 뿌리는 풍수지리도 아니요, 국가 행정부의 막연한 보호구역 줄긋기도 아니다.

지금 한반도의 육상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거의 초죽음에 이르렀다. 저 아름다운 설악산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이유를 아시는가? 산은 그 어느 나라의 것보다 갑절 아름답지만 동식물의 서식이 절멸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이니 그러려니 한다 해도, 언젠가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복원하기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기울이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때,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끊이지 않고 오르내리는 백두대간이야말로 한반도 육상 생태계를 복원하는 불씨이다. 불씨가 남아 있어야 다시 불을 지필 것 아니겠는가!

하여, 이제라도 이 마지막 남은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률의 절박한 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산림청은, 현장의 주민반대로 위장한 지자체의 개발논리 벽 앞에서 당황하여 이런저런 개발예정지 및 쟁점지역을 모두 제외시킬 작심을 하고 있다. 그리 되면 그것은 이미 ‘보호법’이 아니라 ‘관리법’에 불과하다. 군데군데 대형 국책사업으로 끊어지고, 듬성듬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잘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구멍 나고 비루먹은 백두대간 보호법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속절없이,1월1일이 다가오고 있다. 보호구역도 없는 보호 법률이 시행되는 그날 아침을 새해라고 달갑게 맞아야 하는 운명이다. 흐르는 세월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렇게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부디 새해에는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이 모두 함께 백두대간의 진정한 복원과 보전의 명제가 정녕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되묻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의 넓이나 길이가 아니라, 무엇을, 왜, 얼마나 끊이지 않게 연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과 방식이다.

그리하여 그 침범할 수 없는 원칙과 방식이 서면, 국가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규제에 의해 입은 손실을 지원 보상하고, 지자체나 주민들은 그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절박한 ‘불씨’ 보전의지를 수용하고 동참해야만 한다. 피할 수 없는 개발도 생태계 보호선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보호구역도 조금쯤 양보하자. 무슨 한이 있어도 백두대간만큼은, 그 한반도 육상 생태계의 마지막 불씨만큼은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손만대로 물려줄 국토를 살리는 외길이다.

김하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정책위원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