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교육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OECD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1 학생이 세계적으로 시행된 학력검사에서 문제해결 능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그리고 과학 4위를 차지했으며, 또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서 조사발표한 중2 학생들의 교육성취도에서도 수학 2위, 과학 3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수능시험의 부정과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정실패 등 온통 교육에 관한 부정적인 소식이 지면을 메우고 있던 참에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지표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먼저 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가 즐겨 말하는 바대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일까?

만일 그렇다면 중2와 고1에서뿐 아니라 대학수준과 또 학문의 최첨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간혹 세계적인 논문이 우리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기도 하지만 그 양과 질에서 아직 미약함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학문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하나도 없지 않은가?

중2 학생의 교육성취도 결과를 보니 상위권에 속한 나라들이 거의 모두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타이완, 싱가포르,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이 이 국가들의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학습에 열중하게 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열이 높고 대학입시를 중시한 결과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이 높은 학력을 소유하게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 자체가 결코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상점에서 점원들이 거스름돈 계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대중교육이 성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산업사회에서는 대중교육이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된다. 단순 품목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기본적 학력을 갖춘 다수의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결코 대중교육만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립할 수 없다. 소수의 창의력을 지닌 지식인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첨단 지식을 생산해 내야 할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우리 대학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직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은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수한 과학 논문집에 실리는 논문 수에 있어서도 아직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질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왜 국제경쟁에서 뒤지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대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없으니 대학의 재정은 학생들로부터 걷는 수업료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을 많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질 좋은 교육은 더욱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이제 국방비를 능가할 만큼 증액되었다.

그러나 그 중 대학을 위한 예산은 고작 6%뿐이다. 그러니 IMD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국제적으로 최하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국립대학간의 통합과 사립대학들의 동일법인내 구조개혁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고작 천억원이며 이것마저 국회에서 지역구의원들의 지역 사업을 위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인을 키우는 대학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은 대학에 대한 전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