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별들의 전쟁’이란 슬로건 아래 워크숍을 갖는 등 전의(戰意)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양상은 한 달전 출범한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제일은행 인수전에 나서면서 과열되고 있다. 국내 소매시장을 파고드는 외국계 은행들의 공격적 영업에 국내 대형은행들은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대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 대형은행들끼리도 선도은행 쟁탈전이 치열하다.

선도은행을 노리든, 외국계 은행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든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돈벌이가 되는 고객 고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돈많은 고객을 관리할 프라이빗뱅킹(PB)을 유망 분야로 선정, 영업망 확충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자금수요가 예전같지는 않지만, 기업들은 이미 매력적인 고객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 은행 자금이 실물, 즉 기업으로 가질 않는다.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이 실종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은행들은 투신사의 수익증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들이 채권에 과잉 투자하면서 시장금리를 끌어내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돈이 실물로 가지 않고 금융기관끼리만 맴도는 ‘머니게임’이 한창이다. 이런 영업 행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그쳐보지만, 은행들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에 중소기업에 11조 50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으나, 모니터링을 해보니 4조∼5조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거창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는 흐지부지 끝나는 것과 닮은꼴이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은행 자금이 실물로 갈 기미가 없는 것 같아 딱하기만 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예로 은행들이 내년엔 신용위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심사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굴 것이라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2006년부터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이 같은 ‘제도적 충격’에 대비할 채비를 하고 있다.

내년의 경제여건은 어떤가. 정부가 5%대 성장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궁리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래저래 기업들의 신용 위험만 크게 할 요인 일색이다. 이러니 은행들은 가계대출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대출 수요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머니게임의 악순환으로 자금중개라는 은행의 공적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핑계만 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고용도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질 않는다. 은행과 기업 모두에 도움을 주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대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담하는 방법 외엔 없다고 본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대출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찾아 주는 길은 요원하다.



오승호 경제부 차장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