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김근태)가 이번에 한 건 했어….”“좀 약해. 더 세게 밀고 갔어야지.”“잃은 것도 많을걸?”

23일 아침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엘리베이터 안의 출근길 풍경이다. 비단 청사뿐일까.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정치평론가’다. 요 며칠사이 정·관가는 물론 나라 곳곳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주판알’이 튕겨졌을 법하다.

이른바 ‘GT 파문’이 사건 발생 나흘만에 봉합돼 가는 형국이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새벽 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을 매개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 구상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가 이처럼 반기(反旗)를 들고 나오자 여권은 크게 술렁거렸다. 이후 당·정·청 협의회 긴급소집, 독립기관을 통한 연금운용 방안 마련, 김 장관 유감 표명의 수순을 거쳐 매듭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후폭풍의 여진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다.

이번 파문은 ‘정치인 김근태’의 계산을 넘어 국민들 편에서 짚고가야 할 대목을 남겼다.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부처간 협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합투자계획을 입안하면서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경부와 여당을 겨냥한 말이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주자이자, 사회부처를 통할하는 ‘책임장관’이 이럴진대 다른 비정치적 장관이나 부처는 오죽할까 싶다. 반면 재경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위 등은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해 왔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며 여전히 볼멘 표정이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토론으로 조정해 공통분모를 마련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토론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운치 않은 것은 둘 사이의 엇박자 때문 아닐까.‘2등은 시끄럽다.’ 한 TV광고 카피다. 주무장관의 뒤늦은 항변이 이렇 듯 시끄러울 수 있다면…, 답은 뻔하다. 참여정부는 ‘2등 정부’다.

진경호 공공정책부 차장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