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무원 특채/오풍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무원 특채/오풍연 논설위원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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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신랑·신부감으로도 단연 인기다. 신분이 보장돼 있는 데다 보수 역시 민간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임용시험 경쟁률은 수십대 일, 수백대 일이 다반사다. 올 하반기 978명을 뽑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도 9만 909명이 지원해 9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12명을 뽑는 보건직 9급 에는 3461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무려 28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무원들은 이처럼 공채(公採)를 통해 대부분 충원한다. 누구나 똑같이 필기시험을 보는 만큼 뒷말이 없다. 특정인을 봐주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시험부정을 않는 한 원천적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는 탓이다. 반면 특채(特採)는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가려낸다. 그것도 5급 사무관 이상을 뽑으니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지 않고 사무관이 되려면 꽤 오랜기간 초급관료 생활을 해야 한다. 실제로 20∼30년을 근무한 뒤 6급 주사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채의 원조는 이른바 ‘유신(維新)사무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1980년대까지 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사무관에 상당수 특채한 것이다. 이는 곧 군 출신에 대한 특혜로 비쳐졌다. 이들은 개인적 역량이 뛰어났더라도 ‘무임승차’‘특혜’라는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권력자의 통치기반 강화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직사회 착근에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제도는 80년대 초반 폐지됐다. 당시 ‘작전’을 결행한 주인공은 전윤철(현 감사원장)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과 정문화(전 부산시장) 총무처 인사과장이었다.

중앙인사위가 내년 하반기부터 총·학장으로부터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50명을 추천받아 6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 성적이 상위 3∼5%에 들어야 하고, 영어 토익 775점(토플 560점) 이상이 대상이다. 지역별·성별 배려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 시험 만능주의의 폐단을 없애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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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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