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있어 기업가의 혁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던 슘페터는 기술혁신이 대부분 대기업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대기업의 확대는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져와 민주주의에 의해 자본주의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높은 복지 수준과 국가경쟁력을 구가하고 있는 북구의 소위 강소국(强小國)들로부터 슘페터의 예언이 옳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복지국가의 대표격인 스웨덴에는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기업이 있다. 일반 제조업은 물론 병원, 학교, 철도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조차 사(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활동의 자유는 다른 민주복지국가인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는 거대 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뿐 아니라, 스웨덴의 에릭슨,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유니레버 등이 이들 국가에서의 대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이 대기업의 독점적 활동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실질적 경쟁이 존재하도록 경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의 이름조차 ‘경쟁당국(The Competition Authority)’이라 정하고 민간부문은 물론, 심지어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상태도 점검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키아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더라도 충분히 경쟁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웨덴도 베런베리 가문의 지주회사에 의한 주요 대기업의 소유 집중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 가문은 5대를 이어가며 에릭슨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길러냄으로써 스웨덴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이들은 높은 복지 수준에 따른 재정 수요를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된 세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란 점이 특이하다. 국민들은 소득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이것을 민주적 합의를 통해 이룬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이 재정 수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그야말로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from womb to tomb)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80%의 높은 노조 가입 비율을 보이는 이들 국가에서 결코 극렬한 노사간 대립이 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들 국가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모두 복지 지출에만 배정한다면 경제발전은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해 교육과 기술개발에 많은 재원을 투여한다.

요약컨대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북구의 강소국들은 오히려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걷어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노동자 계급에 의해 멸망하리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오류였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대기업의 확대에 따라 민주주의에 의해 멸망하리라는 슘페터의 예언도 이 국가들의 경험에 의해 부인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주의에 의해 기업이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정책 이념으로 내세우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