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무엇보다도 교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타나는 극단적인 반목과 대립이 걱정스럽다. 그만큼 교육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촉발될 때마다 원론적 수준의 문제제기는 많으나 구체적 방안 또는 예상되는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 난무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지난 16일자 서울신문 오피니언난에 게재된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 줘야’라는 기고문은, 고교등급제 파문을 언급하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와 갈등이 학생 선발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함으로써 비롯됐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마치 이번 파문의 쟁점이 공정성을 무시하고 차별적 잣대를 적용한 대학의 부도덕성보다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원인이라는 대학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싶다.

그렇다면 이 기고문의 주장대로 학생 선발권을 대학 측에 일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는가? 대학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가능성보다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부터 선발하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설령 ‘점수 부풀리기’를 방지하고자 새 내신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학교간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대학이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본고사밖에 더 있는가?

본고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성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중심 교육이 조금씩 싹을 틔워가는 마당에 학교는 또다시 입시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공교육비를 훨씬 뛰어넘으며 심지어 국가예산의 3분의1 정도로 추정될 만큼 가정과 국가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사교육비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출제문제가 어려워지고 대입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자율권이 아니라 우수학생을 싹쓸이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대학의 이기주의에 있다. 이번 고교등급제 파문도 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학생선발보다는 학생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국가 장래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인재를 고사시키는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어디 한두 가지 지적됐는가?

그리고 현재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등 몇가지 요소를 제외한 학생 선발권은 사실상 대학측에 일임한 상태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고문의 필자는 물론 고교등급제를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권을 강조하며 고교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다.

기고문은 결론 부분에서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수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학과 신청을 받아 배정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뿌리깊은 학벌주의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서열화한 대학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평준화시켜 추첨을 통해서 입학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얼마전 안병영 교육 부총리가 취임 9개월을 맞아 “우리사회가 이념적으로 양분돼 매일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대부분의 쟁점에 여론이 갈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의 교육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어디 교육 수장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정책보다는 신뢰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사분오열된 교육주체들이 믿음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솔로몬의 지혜가 왜 없겠는가?

최진규 서산 서령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