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감사하는 행위이다. 국정감사는 16개 위원회로 나뉘어 20일(10월4∼23일) 동안 실시되며, 모두 450여개가 넘는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토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10개 이상(9∼15개)의 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 위원회는 하루 평균 2개 정도의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2003년 국정감사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피감기관당 감사 시간은 평균 3.3시간, 의원 1인당 배정된 시간은 평균 22.5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구조적으로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더구나 새로 개원한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에서 획득한 ‘저명성’이 남은 임기 4년 동안의 대내외 활동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경험칙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주목할 만한 ‘뉴스가치’ 있는 소재를 골라 폭로성 질문을 하도록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 폭로성 질문은 여야의 격렬한 정쟁을 불러오고 결국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닫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안보기밀 누출’과 ‘친북·반미 교과서’ 논쟁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언론이다. 언론은 행정부 정책집행과 관련, 국민이 궁금해 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비판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여전히 예전의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신문 역시 이러한 비판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10월11일까지의 국정감사 관련기사는 주로 교육(21건), 행정자치(20건), 국방(19건), 재정경제(15건)위원회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주요 의제는 ‘교육문제(대학입시)’,‘행정수도 이전 반대 서울시 관제데모’,‘국방위 정부기밀 누출’,‘안보문제(장사정포 파괴력, 대북정책)’,‘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제가 여야 혹은 여러 사회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적 사안들이다.

언론은 사회·정치적 갈등 사안을 다룰 때 갈등의 주체인 양측의 입장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전달하기보다는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물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해서도 심층적으로 보도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국가안보기밀 누출’ 논란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감한 쟁점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국가기밀은 무엇인지, 현재 국가기밀 분류체계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에 충돌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서구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해결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논란의 성격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을 완전히 좌우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정보를 유권자에게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한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 해석하고 공격하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유권자는 정치인에 대해 냉소적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또 그러한 부정적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냉소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