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왕이 있다. 어느날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부주의로 아이가 죽자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 서로 제 아이라며 옥신각신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판결 내린 솔로몬왕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여인이 참 어미임을 판결했고 이는 지금 보아도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솔로몬왕의 지혜가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이 봉합될 수도, 더욱 골이 파일 수도 있으므로 국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자체감사 결과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가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설마 하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최근에는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로 내신성적과 대학별 전형자료인 면접·구술·논술시험을 통해 선발하다 보니, 수시모집 자체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입시제도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일선 고교에서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해 학생 성적을 높이고자 시험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는 등 ‘성적 부풀리기’를 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를 변별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입시전형에서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됐다. 학교별 본고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몇몇 대학들 역시 내신성적 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입시전형의 다양성을 내세운다.

결국 언젠가는 공론화할 수밖에 없는 고교등급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초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기에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공교육 붕괴와 함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내신성적 제도의 애초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이번 교육부 실사를 두고 해당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자율적인 학생선발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연히 입시부정이 아닌 정상적인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말로만 대학 자율성을 부르짖는 것에 그치고, 그 결과 대학에서 수시모집 제도 자체를 축소·폐지하는 조짐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학 측에서 특수목적고나 강남 소재 고교생에게 일방적으로 가점 형태의 높은 점수를 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특정 개인·학교에 따라 학력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학교별 등급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변별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전문화해 학교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아예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학과를 신청 받아 배정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교육 불평등을 자초한 금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개선책을 바라며 안 부총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현명한 입시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최원호 한국교육상담연구원장·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