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자 ‘교과서 부실화’ 기사에 대하여

2004년 9월30일자 서울신문에 “검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담합하여 교과서 판매 이익금을 균등 배분함으로써 교과서가 부실화되고,이에 따라 참고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기사가 실렸다.한나라당 유승민·이주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힌 이같은 내용은 그러나 사실과 다르며,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다.

1982년 설립된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검정교과서를 발행·공급하면서 판매 이익금을 균등 배분하게 된 것은,당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로비가 매우 치열하였기 때문에 교사들의 권위를 보호하고,공정한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 이후 단위 학교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관행처럼 행해지던 교과서 채택 부조리가 사라졌고,출판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함으로써,교과서의 질을 근거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출판사로서는 로비 등에 신경쓰지 않고 교과서의 질 제고에만 신경을 쓸 수 있어 오히려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검정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이미 합격한 일정 수준 이상의 도서이기 때문에,이를 참고서 구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이익금 균등 배분제를 폐지한다면 출판사들의 교과서 채택 과열경쟁으로 학교현장에 부조리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그리고 발행부수(채택부수)의 차이로 출판사별 교과서 가격차가 커져 소형 출판사들은 도태되고,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대형 출판사만이 살아남아 독과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여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검정제 도입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결과적으로 독과점을 형성한 대형 출판사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현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개선책을 마련하여 참고서가 필요없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김병규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