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6일 발표한 2008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에 대해 서울신문 9월11일자 정인학칼럼은 ‘태생적 오류’라며 비판하고 있다.동 칼럼은 “현 입시안을 엉터리라고 판정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교육목표와 수단도 구분하지 못한 채 서둘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시안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시안은 현 제도의 기본취지 및 성과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예를 들어,여러줄 세우기에 의한 특별전형 및 수시모집의 활성화는 긍정적이지만 수능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이 여전하고,수능관련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은 보완돼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점진적,단계적으로 보완하여 현행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바,현 제도를 ‘엉터리라고 판정하고 폐기처분’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실제로 시안은 현행 제도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반영비중을 높이고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점수 표기방법을 바꿨다.예를 들어,수능의 경우 현재 표준점수,백분위 및 등급으로 표기하는 것을 앞으로는 등급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사실 수능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일관된 것이었다.즉 2001학년도까지는 영역별 원점수,총점(소수점)까지 제공했으나,2002학년도부터 총점은 삭제하고 등급을 도입했으며,올해부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원점수와 종합등급도 제공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능의 성적표기 방법을 변경해온 것은 1∼2점 혹은 소수점 차이를 위한 치열한 수능 점수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잦은 변화에 따른 불신과 불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변화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치솟는 사교육비 문제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비정상적 교육현상을 한가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흔히들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비판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지 정치적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실수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학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돌려 침체된 교실수업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칼럼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대학입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학교교육 정상화는 단순히 수단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목표와 수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학입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학교교육정상화는 더 높은 차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대학입시와 고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하여 교육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개선안의 취지는 대학들이 성적 우수 학생을 그저 줄세워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여 창의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 냉소적 비난보다는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본 시안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인 바,바른 목소리가 두루 담길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

한석수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