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제연구소는 지난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금융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 경제포럼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리양(李揚) 금융연구소 소장은 이날 ‘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의 기조 연설을 했다.리양 소장은 태평양경제합작위원회(PECC) 위원이자 중국 금융학회 상무이사 등을 겸하면서 금융개혁에 관여하는 등 중국 내 영향력있는 학자로 알려졌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끊임없이 금융개혁을 진행시켜왔고 21세기 초입인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전면적 개혁에 들어섰다.

특히 지난해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시장경제체제 개혁 완성을 결의,개혁의 흐름은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주식·채권·어음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특히 상하이와 선전 두 증시에 상장한 2000여개의 중국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은 사실상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증시 규모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와 수많은 기업 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시장을 육성하는 게 중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주요한 방향이다.

우선 주식시장의 설립 문턱을 낮추는 게 선결 조건이다.현재 중국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저 1000만위안(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때문에 제조업의 주식회사 수는 5700개에 불과하다.

중국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변화를 강조한 금리자유화 개혁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국채·금융채·회사채 등을 포함한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는 이미 자유화했다고 볼 수 있다.자유화 바람이 미치지 못한 분야는 은행의 예금금리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은행 대출금리의 변동폭을 더욱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대출금리 자유화를 실현하는 한편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은행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게 중국 금리 자유화의 주요 내용이다.

자본거래 자유화도 개혁의 방향이다.하지만 이에 앞서 ▲1인당 GDP의 증대,적절한 경제성장,양호한 재정상황 등 거시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독립적이고 과학적 관리에 기초한 현대적 기업제도의 확립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정된 금융시장 확보 ▲건전한 환율시스템과 금리시스템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년간의 WTO 가입 유예기간이 지난 중국은 자본거래 중 절대 다수의 통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당장은 자금의 흐름면에서 유입을 격려하고 유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입 자본의 질적 측면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자본거래의 속도 측면에서는 장기자본의 유입을 격려하고 단기 자본의 유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리양(李揚)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