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호주제 폐지 당론 확정으로 호주제가 곧 사라지게 됐다.‘가부장적’이라는 말의 법적 근원이 없어지는 셈이다.조선시대에도 호적제가 있었지만 부계혈연 중심의 가(家)제도는 아니었다.호적은 일제가 한일합병 후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징병,징세,독립군 색출을 위한 통치 도구였다.

호주제 폐지론은 남녀평등 의식에서 출발했다.민법의 호주승계 순위는 남편→아들→손자→딸→처 순으로 남성 중심이다.시할아버지의 제사와 친정아버지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면? 남성 중심의 호주제에서는 당연히 얼굴을 모르는 시할아버지라도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호주제가 폐지되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다.가정 해체의 가속화로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이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전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게 한 예다.호주승계를 위한 남아출산의 압력은 여전하고 낙태도 강요받는다.집을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도 호주제의 영향이 클 것이다.

호주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일본조차 종전 후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했다.부부는 하나의 성씨를 쓰고,호적은 부부와 같은 성을 가진 자녀를 구성원으로 만들어진다.혼인한 자녀는 호적을 새로 만들게 해 3대 호적을 금지하고 있다.미국과 영국은 출생,혼인,사망증명서만 작성하는 사건 기록제도다.가족관계는 알 수 없다.유지론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유대감의 상실이다.서양에서는 우리의 가족제도와 족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내가 호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호주제가 폐지된다 해서 가족관계가 별반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남성의 입장에서도 평등이 실현되는 면이 있다.장남,즉 호주의 책임인 부모 부양과 제사는 자녀 공동의 책임이 된다.호주승계제가 없던 조선시대에도 윤회봉사(輪回奉祀)라 해서 딸과 아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모셨다.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족보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우리의 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생명공학자 박홍석 박사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족보가 사라질 걱정 때문이다.그는 유전자 연구의 모델인 족보가 사라지는 것은 인류사와 인류학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한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