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분장한 개그맨 정철규의 코미디가 인기다.정씨는 까무잡잡한 피부와 어눌한 말투까지 영락없는 동남아계 외국인을 닮았다.그는 스리랑카인 ‘블랑카’란 이름으로 등장해 외국인 눈에 비친 국내 근로현장,정치·사회의 문제점을 나열한 뒤 “뭡니까 이게,××× 나빠요.”라고 성토한다.

코미디의 소재가 될 정도로 우리의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전문상담소가 마련되는 등 국내 근로자와 대등한 법적지위가 보장된다.각종 수당과 보험혜택은 물론,노조가입과 파업도 할 수 있다.지난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돼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둘러싼 문제점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면서 인력의 편법활용과 송출비리,인권침해 시비까지….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들인 것은 1991년 11월.당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처음 들어왔다.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자,94년부터 산업연수생들을 대폭 늘렸다.이 과정에서 외국인력 관리의 난맥상을 드러내며 불법체류자들의 유입도 부쩍 늘었다.

연수생마저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일부 악덕 고용주들의 횡포로 업체에서 이탈,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흔했다.인력 송출업체들의 편법도 가세하면서 10년새 불법체류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들의 잦은 직장 변경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려고 도입됐다.외국인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무엇보다 국내 근로자들의 3D업종 취업기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이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야심적으로 시작한 제도임에도 여러 허점을 안고 출발해 부작용이 우려된다.우선 제도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 근절이 급선무다.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자진출국 유도와 단속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아직도 16만여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싼 임금의 불법체류자들이 많다는 것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절차도 복잡한 고용허가제의 정착에 최대 걸림돌이다.

외국인력의 취업보장 기간을 3년으로 묶은 것도 고용주들에겐 부담이다.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들은 “써먹을 만하면 돌려보내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느냐.”고 반문한다.1년 후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도 무거운 짐이다.고용허가제로 월평균 급여는 제수당과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130만 8000원 정도로,현재 산업연수생의 93만 6000원보다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단속을 피해 이들을 숨겨가면서 일을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이직과 재취업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이럴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포기하고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고용허가뿐만 아니라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새 제도가 합법을 가장한 부당근로,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재연시키는 또 다른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진상 공공정책부 차장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