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인 지배체제이다.그 1인이 오랫동안 김일성이었다가 지금은 김정일이다.아니 김일성과 김정일은 하나다.이른바 혁명이 부자간에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이다.김일성 없는 북한은 아직 생각할 수 없다.김정일 스스로 김일성의 ‘전사(戰士)이고 제자’라고 하지 않는가.그러나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살펴보자.2003년에는 종합시장이 생기고,그동안 기피해왔던 ‘개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 시작했다.시장기능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상업유통활동이 늘어나고 있다.종합시장에서는 일반노동자 월급의 수십 배로 추정되는 값비싼 외제 TV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그 TV로 평양-함흥 이남 지역에서 수신 가능한 남한의 TV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수가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그들은 북한 당국이 염려하는 ‘자유화 바람’에 노출되어 있다.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흥미진진한 올림픽경기를 북한 TV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한 TV방송을 통해 보지는 않을까? 혹시 그들이 남한 TV방송이 소개하는 북한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의 변화 모습을 보면,김정일도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을 답습하고 있다.기존의 경제체제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인민 모두가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체제를 지배하는가? 그는 아버지로부터 1인 지배권력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물려받았다.북한 주민으로부터 아버지와 같은 충성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이 자신의 권력 안정의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비틀거리는 경제를 아버지의 탓으로 하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왜냐하면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무오류의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외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북한 ‘포위’가 피폐된 북한 경제의 원인으로 돌려졌다.김정일에게 그 ‘제국주의’와의 힘겨운 싸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이며 북한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다.군은 그 전면에 있어야 하며 김정일이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의 직책으로 지배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지배방식을 북한은 ‘선군정치’라고 부른다.선군정치는 두가지를 강조한다.하나는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혁명과 건설’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국방력은 김정일의 정권 및 체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군은 경제건설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준비된 자원이기 때문이다.또한 선군정치는 전 주민에게 이른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고 군·관·민을 일체화함으로써 사상동요를 차단하고 내부통제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선군정치에서 정치와 군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정치와 군사는 사회주의의 두 기둥”이며 “정치는 곧 힘이며 그 힘은 다름아닌 군사력”이라는 것이다.따라서 “군사적 담보가 없는 사회주의정치는 무력”해지며,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정치와 군사를 분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북한에서 정치의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군사의 정치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선군정치는 집단주의 통제방식을 통해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건설을 위한 동원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끊임없이 혁명을 강조함으로써 혁명을 식상하게 만든 북한에서 김정일시대 전사회적 동원의 지배방식과 다름없다.김일성의 그늘 아래서도 지금은 김정일의 생각이 북한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핵문제도,IT산업전략도,영화예술도,심지어는 화면반주기(가라오케) 사용방법도.그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의 이면에 깔려 있는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바뀌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