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지 않은 적이 없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어떤 고비에 서 있음을 느낀다.고비의 징후는 전례없이 근본을 건드리고 있는 사회 이슈와 논쟁의 색깔에서 읽을 수 있다.정치 논쟁은 국가 정체성과 한국의 근현대 역사를 송두리째 쥐고서 샅바싸움을 하고 있고 불황속에서 치러지는 경제 논쟁은 시장과 반시장,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정치적 수사로 치면 요령부재에다 하도 어설퍼서 설득력이 없고,논쟁의 수준은 현실 민생과 너무나 동떨어져 부질없는 지적 허영의 난무처럼 들린다.상생을 위한 정치적 대화와 합의는커녕 타성까지 붙어버린 당파적 정쟁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감할 뿐이다.

작금의 돌출적이고 현란한 이슈,그리고 가닥을 잡기 힘든 정쟁의 뿌리는 한마디로 소위 진보세력이 해방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장악한 지배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진보세력이란 표현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동안의 지배세력과 ‘다른 정치 세력’으로 불러도 좋다.민주사회에서 정권의 교체는 이전 지배세력의 문제점을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나 해결하는 과정이고,거기에서 새로운 정권은 정당성을 찾는다.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권은 이전의 지배세력이 안고 있었던 해묵은 문제인 정경유착,과거사 청산,지역 분열,인권피해 등을 중요 의제로 삼고 해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은 상당부분 누리던 자와 상처를 입은 자가 명백하게 갈라지는 편 가름과 갈등의 이슈일 수밖에 없다.이전의 지배세력이 누리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독재 권력의 시혜가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만큼,새 정치권력의 의제는 과거청산의 성격이 짙게 되고 그만큼 골깊은 사회적 갈등을 담게 된다.다른 정치세력이 되기로 한 노무현 정권은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도 거센 정치공격을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진정한 정권교체의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한국 정치는 새로운 집권세력이 지금까지의 집권세력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재의 이유까지 부정하고 나선다.정치적 다름은 저쪽의 상승이 이쪽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분열과 갈등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민주주의를 학습하지 못한 한국정치는 상대편 정권을 없신여기고 싶어하고 어디 잘하나 보자식의 뒤틀린 심사도 발동한다.

이같은 현상은 언론에도 그대로 투영된다.역대 정권과 유착,타협 또는 반목을 통해 어느새 ‘정치하는 언론’이 되어 버린 언론은 한번 가버린 정파적 노선으로부터 공정과 균형으로 쉽사리 되돌아오지 못한다.최근 탄핵과 17대 총선에서 보여준 보수 신문의 야당 편들기 보도,공영방송의 여당 편향보도, 방송위원회의 아무런 근거나 설명도 없는 탄핵방송 문제없음 결정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독자와의 정치적 교감을 중시하는 일부 언론은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독자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공격에 나선다.그럴수록 신뢰위기는 더욱 심해지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한 언론은 정부와 갈등 관계에서 우선 단기적인 득을 보고자 한다.

해방이후 최초로 ‘다른 정치세력’이 된 노무현 정권에 야당과 보수 언론,수구적 지식인과의 갈등은 거의 필연적이다.그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면 노무현 정권에 갈등은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대결과 말싸움은 갈등 증폭의 부작용만 낳는다.이젠 설득과 대화,자제,관용,정치적 협상 쪽에서 리더십의 미덕을 찾을 때이다.개혁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독재가 되기 때문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