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인간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가정을 벗어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원천인 돈을 벌게 해주고,상하관계와 업무관련 인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대정신에 걸맞은 사회화의 과정을 걷게 해준다.학교교육과정에서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서 경쟁하며 자기생존력을 키워나가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버팀목의 역할도 한다.일은 이같이 인간이 사회화되며 기능하는 출발점이자 최근에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을 인간을 일터에 더 많이 내보내는 것으로 결론지을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최근 영국의 뉴딜(new deal)노동정책을 포함한 각국의 일하는 복지(workfare)정책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요즈음 온 나라가 이 일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경제현실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렇게 중요한,일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심각하게 차단되어 있다.실업률만 봐도 일반실업률의 7배정도가 된다.장애로 인해서 취업이 되지 않아 고학력 장애인이 단순기능직에 근무하거나 장애인이 저임금직종에 몰려있는 현상까지 감안하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성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사회는 장애인들이 종합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엄청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오랫동안 공고화된 차별의 벽은 장애인과 사회의 건전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소통의 벽을 허물어보고자 지난 1990년에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그러나 정부부문이나 사적 부문의 고용률은 1%대에 머물고 있다.아직도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게다가 이 사업의 주된 재원이 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위기에 놓여 있어 장애인들의 우수는 깊어만 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금은 지난 1999년 2590억원,2002년 1273억원,2003년 745억원으로 점점 줄고 있으며 올해는 105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올해는 연말에 지급할 장애인고용장려금 402억원이 모자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400억원을 확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이다.늦었지만 이제 장애인고용촉진기금문제를 정부의 정책어젠다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

우선 기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재인식하여야 한다.사업주들이 납부한 부담금이 주 수입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일반노동시장에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근로환경개선 등에 쓰여야 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초중증 장애인들의 기초복지를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쓰고 있는 것은 부담금을 납부한 사용자들에게 제도의 이행을 강제하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일반예산을 통하여 해결할 과업이다.둘째는,정부의 일반예산 투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10억,20억원에 머물렀던 정부출연금이 추경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400억원이 넘었지만 부담금 추계가 1200억원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 수준을 넘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부담금과 맞먹는 수준의 고용장려금 문제도 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고 고용보험기금,로또복권기금 등을 통한 기금의 다각화도 현재로선 효과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며,신생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도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정부가 정부답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최소한 사적 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을 넘는 차원에서 기여하여야 한다는 책무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과 사회가 소통하는 기본경비일 것이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